법령 조선토지개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2년
1. 대법원 1962. 7. 5. 선고 4294민재항226 판결
[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3)민,132]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조선토지개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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